15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에 대기업이 금지됐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재벌참여를 허용한 이후 인천공항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을 대기업들이 모두 싹쓸이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지난 2012년 3월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점검과 향후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대기업을 배제했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대기업에게 한시적(2019년 12월)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내 구내식당은 19곳으로 4개 대기업 업체인 삼성웰스토리, LG 계열사인 아워홈, 동원홈푸드, CJ프레시웨이가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7년 1분기(3개월)에만 224만식을 제공해 9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상주 인원만 3만8000여명으로 1년 매출액만 해도 360억원으로 고정적인 수입원을 대기업들이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며 "공공기관 식당위탁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몇몇 구내식당을 개인사업자, 스카이드림, 이씨엠디(주) 등 같은 중소기업들에게 위탁경영을 맡겨온 적이 있지만 지금은 온통 대기업계열사들이 들어와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당 4~5 곳을 한꺼번에 1곳 업체에 주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개경쟁 입찰 때문에 중소.중견 위탁업체들은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든 구조인 입찰 참가 자격(`16년 기준, 자본금 50억 이상의 법인 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국민의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서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은 중소·중견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단체급식을 약 5조원대로 추산하며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80%에 해당되는 4조원 가량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조원 시장을 놓고 4500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