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朴정부 도덕성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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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朴정부 도덕성은 "양파"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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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이 조작됐다는 자료가 공개 되면서 13일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와 관련한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세월호 특조위,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숨진 수 백 명의 원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등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박 정부의 도덕성을 양파와 비교하며 "까면 깔수록 나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도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충격적이다. 다만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론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론냈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에서도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월호 문건 관련 생중계 브리핑에 대해 청와대의 정치공작적 행태로 규정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는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시점에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구속연장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새로 발부할 경우 최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에 석방돼 구속된 지 약 200일만에 집으로 돌아가며,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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