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가 17일“해양경찰청 단독외청 부활 및 인천환원”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옹진군의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고, 어민은 위기감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로 우리 해양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경 부활과 인천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된 이후 중국 선원들은 해경에 대해 경찰 신분이 아닌 경비대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10월 해경 해체 직후, 서해5도에 불법조업 중국 어선 700여척이 몰려든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안전처를 거치는 현재의 보고체계로는 해상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부활한 해경을 반드시 인천으로 환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무총리(국무조정실)과 국회(안전행정위원장), 국민안전처장, 인천시장 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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