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국정감사도 여느해와 다르지 않았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감시단은 F학점을 매겼다. 최순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이번 국감의 유일한 성과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국감을 되돌아보면,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우병우 민정수석,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단식 등이 떠오른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미르재단 등이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제 모금을 시인한 것이다. 누가봐도 이게 진실에 가깝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느 기업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재단에 돈을 내겠는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로 돈을 모금하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비껴갔다. 검찰에서 할말을 왜 국감장에서 말을 못하는지, 검찰은 무섭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하기야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 핵심 증인도 불러내지 못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감장에 나와야 하는데 권력의 뒤로 숨어 버리니 국민들은 답답하다 못해 속이 터진다.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은 여당이 반대해 증인을 불러내지 못해 진실을 밝힐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청와대와 관련한 여당의 방어는 철벽이다. 청와대와 최순실만 나오면 여당은 경기한다. 국회의원이 청와대 2중대냐는 소리를 이래서 듣는다.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니 최순실 모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뜬소문은 지금도 인터넷을 달군다.
여당은 의혹만 갖고는 증인을 부를 수 없다고 버텼다. 안보위기, 경제위기까지 동원되면서 국정감사는 진영싸움으로 번졌다.
진영싸움에서는 진실이 사라진다.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다. 국민들도 진실보다는 자기편 입장에 선다. 정치인들은 이걸 안다.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허우적거렸다. 부실국감,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들도 만나보면 할말이 많다.
노력 부족이 아니라 행정부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들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아 국감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야무야된 상태다.
하지만 일정 조정, 증인 채택은 국회가 결정한다. 입법도 국회 몫이다. 누구 탓을 할게 아니다.
매년 겉핥기식 국감, 부실국감이라는 비난이 반복되는 것은 되돌아 봐야 한다.
언제나 일정은 빠듯하고 증인은 너무 많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니 의원들은 증인들을 상대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호통친다.
19대 국회에서 매년 적게는 3600여명, 많게는 4000여명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감장에 나온 증인들은 잠시 말하기 위해 하루종일 서 있거나, 그나마 말한마디 못하고 돌아간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에는 20일이라는 짮은 일정에 여당의 국감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겹치면서 일정이 더 빠듯해 졌다. 올해 피감기관은 691개다, 30명 안팎의 각 상임위원들이 20일 동안 이 기관들을 깊이 있게 감사하는 것은 에초부터 무리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 예산집행 등을 살펴보는 감사활동이다. 잘못한 것을 찾아내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다. 국감만큼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드물다. 권력과 연계된 각종 비리 의혹도 국감에서 많이 드러난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순실 모녀 의혹도 국감이 있어서 이 정도라도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매년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어 진영간 대결로 가면서 진실은 실종되고 흙탕물만 튀기니 비판을 받는다.
이제 국감 상설화를 논의할때가 됐다고 본다.
국정감사가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나면서 국감의 비효율성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의원들도 국감 개선을 얘기할 정도다.
상시 국감은 1년 중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수의 피감기관을 불러 감사를 하자는 제도다. 이번달에는 산업위원회, 다음달에는 정무위원회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특정기간을 정해 이벤트 국감을 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시 국감이 이뤄지면 의원들의 일정이 굉장히 바빠진다. 일하는 국회로 바뀐다.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변경을 고민할 때다. 같은 말도 신뢰받는 사람이 하면 더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