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정부에 서해5도 각종 현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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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정부에 서해5도 각종 현안 해결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1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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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건 5주기 맞아 성명 발표, 해법 내놓고 민관 협의기구 구성해 실천해야

 인천경실련이 연평도 포격사건 5주기를 맞아 서해5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전보장 대책마련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 “5년 전 오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서해5도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며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정부는 변죽만 울리다 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경우 10년간 78개 사업에 9109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66개 사업에 2225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및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중국어선의 대대적인 불법조업이 자행됐으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은 책임규명은커녕 피해조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에 서해5도 지원특별법 및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해경해체 및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서해5도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입장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서해5도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해상 상경시위에 나서기로 하자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며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같더니 시위를 접자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연평도 포격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서해5도민과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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