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과 인천YMCA가 공동주최하는 ‘왜 인천인가?’ 시리즈 토론회의 마지막 3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논란’이 무산 위기에 처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 인천시가 참석을 거부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리는 것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돌연 일정연기를 요구했고 인천시도 토론 참석 자체가 어렵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매립지관리공사가 최소 2043년까지 연장 사용 또는 영구 순환매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당초 예정대로 2016년 사용종료를 주장하며 맞서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대체시설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나 후보지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 과연 2016년 사용종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은 인천시와 환경부, 매립지관리공사가 토론회의 조속한 개최에 협조할 것과 인천시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속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 당시 매립지 사용 2016년 종료를 공약했던 유정복 시장이 나서 이번 사태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유 시장이 침묵할 경우 공약의 진정성과 이행 의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 참가 거부의 배후로 지목될 수도 있다”며 “참여를 약속했던 인천시가 불참 의사를 통보하고 매립지관리공사가 토론회를 코앞에 두고 연기를 요구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에너지, 전력, 쓰레기 등 대규모 기피시설이 있어야 할 곳이 왜 인천이고 주민의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희생당해야 하는 곳이 왜 인천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왜 인천인가’ 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해답을 찾아 나섰다.
이에 따라 1탄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논란’(9월 23일)과 2탄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논란’(10월 7일)에 이어 21일 3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논란’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실상의 거부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토론회 1탄에 당사자인 한국가스공사 관계자와 인천시 담당과장, 2탄에도 당사자인 한국남동발전 관계자와 인천시 담당과장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토론회 연기 요구 및 인천시의 참가 거부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이번 토론회가 결국 무산될 경우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 현안에 대한 해법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색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를 치졸한 행위를 통해 차단했다는 점에서 유정복 시장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